국민권익위원회_고충민원 결정례 조회 서비스

무엇이 들어 있나

고충민원 결정 사례

• 비슷한 민원의 처리 결과와 판단 기준 찾기
• 제도 개선 및 민원 예방 자료로 활용

공식 설명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한 약 700여 건의 고충민원 사례를 수록한 결정례집을 기반으로 하며, 각 사례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결정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처리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제도 개선이나 정책 반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민원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고충민원목록 조회에서 확인 하시려는 결정례의 문서번호 저장 후, 상세조회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결정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API

포맷

JSON+XML

갱신 주기

실시간

기간

2013년 이후

키워드

고충민원,결정례,민원,민원사례,정책개선,민원처리,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수정

2025-09-01

원본 ID

15102383 · https://www.data.go.kr/data/15102383/openapi.do

관련어

고충민원민원사례국민권익위원회민원처리 결과행정 민원권익위 결정례고충민원 결정례civil complaint decision국민신문고민원 사례집정책개선complaint ombudsman

관련 데이터

1. 국민권익위원회_기업 고충민원 해결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팀이 처리한 기업 관련 고충민원의 주요 해결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_제도개선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한 주요 제도 36건을 정리한 사례집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_고충민원 결정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도별 접수 고충민원 중 의결한 주요 해결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한 결정례 자료집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_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처리한 특별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민원 대응 실무 지침서이다.
5. 국민권익위원회_청탁행위_대응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청탁 행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 문서이다.
6.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심사기간 준수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공공기관별로 분기마다 집계한 처리건수와 처리기한 준수 현황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