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보호 판례집

무엇이 들어 있나

개인정보 보호 판례

•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나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찾아볼 때 활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기준을 판례로 확인하는 업무에 활용

공식 설명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판례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판결(의결)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향후 본 판례집을 DB화 하여 보다 편리하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 적용 사례, 2장.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장.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를 받는 방법 등, 4장. 손해배상, 적용 제외, 벌칙)

상세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형

FILE

포맷

TIF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수정

2025-07-24

원본 ID

15102838 · https://www.data.go.kr/data/15102838/fileData.do

관련어

개인정보 판례개인정보 보호판례집개인정보보호법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인정보보호법 판례대법원 판결국가인권위원회 의결privacy case law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관련 데이터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건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문 본문 조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공개용 결정문의 본문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정리한 모음집이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_개인정보포털 자가진단 수행목록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별 개인정보 자가진단 수행 결과(기관명, 유형, 점수, 민원 신청 여부 등)를 정리한 목록이다.
5. 한국인터넷진흥원_개인정보포털 자가진단 지표 항목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포털 자가진단에 쓰는 지표별 제목, 세부 내용, 사용 여부, 설명, 참고자료, 개선 권고를 담은 항목 정보입니다.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_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부서, 처리시스템, 보유기간, 목적)을 정리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