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_관세사법 개정안

Name: 재정경제부_관세사법 개정안
Creator: 재정경제부
Published: 2022-08-17
License: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Keywords: 관세사법, 관세사, 관세법 개정, 탈세 상담 금지, 관세사회 명칭 변경, 법률 개정안, 관세사법 개정, customs broker act, 관세사 직무범위, 명의대여 몰수 추징, 재정경제부 법령, customs agent law amendment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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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관세사법 개정안

관세사 업무 범위와 탈세 상담 금지 규정 변경 내용 확인
관세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파악

공식 설명

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2.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 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 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

상세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4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관세사,관세,세법개정,직무범위,탈세 상담 금지
수정: 2025-08-20
원본 ID: 15104202 · https://www.data.go.kr/data/15104202/fileData.do

재정경제부_관세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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