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_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What it contains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 신청 기간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 2022년 관세환급 제도 변화를 법령 개정 맥락에서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2022 세법개정안입니다. 2.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

Details

Provider

재정경제부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2년

Rows / size

1

Keywords

관세환급,관세,세법개정,수출용 원재료,환급신청 기간 연장

Modified

2025-08-20

Source ID

15104209 · https://www.data.go.kr/data/151042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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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관세 환급 신청수출용 원재료세법개정환급 신청 기간과다환급금 자진신고관세환급특례법관세 등 환급재정경제부세법개정안tax refund law amendmentcustoms duty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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