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 인천시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파악
• 타 지자체와 특사경 지명 규모 비교

공식 설명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도부터 시행되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교통(자동차) 등의 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사항임.

상세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5

키워드

시,군구,특별사법경찰,지명,현황

수정

2025-08-28

원본 ID

15105818 · https://www.data.go.kr/data/1510581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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