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What it contains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 인천시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파악
• 타 지자체와 특사경 지명 규모 비교

Official description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도부터 시행되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 교통(자동차) 등의 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사항임.

Details

Provider

인천광역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5

Keywords

시,군구,특별사법경찰,지명,현황

Modified

2025-08-28

Source ID

15105818 · https://www.data.go.kr/data/1510581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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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사법경찰관공무원 지명인천시 특사경식품 단속환경 단속특별사법경찰관사법경찰권특사경검사장 지명Special Judicial Police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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