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무엇이 들어 있나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 대출 정책 방향 파악
•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논의 참고

공식 설명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계층의 롤오버(roll-over)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높은 부채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低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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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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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금리,취약계층

수정

2022-08-31

원본 ID

15106354 · https://www.data.go.kr/data/1510635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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