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What it contains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효과 분석

•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Official description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제도 도입 후 약 10년

Rows / size

1

Keywords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중소기업지원

Modified

2022-09-26

Source ID

15106358 · https://www.data.go.kr/data/1510635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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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적합업종대기업 진입 제한중소기업 정책경제 정책 보고서골목상권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SME protection policyappropriate business area designation동반성장퇴출 확률정책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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