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_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무엇이 들어 있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효과 분석

•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공식 설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제도 도입 후 약 10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중소기업지원

수정

2022-09-26

원본 ID

15106358 · https://www.data.go.kr/data/1510635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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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노비즈 인증 여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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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운영 현황, 효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통계표 1804개의 묶음이다.
3. 정보시스템의 업무 기여 수준(효율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운영 현황, 효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통계표 1804개의 묶음이다.
4. 기술정보획득 원천별 활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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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인력, 지원제도 활용, 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한 연도별 통계표 묶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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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인력, 지원제도 활용, 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한 연도별 통계표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