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_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최근3년)
여수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액을 최근 3년간 집계한 자료이다.
- 지역전라남도 여수시
- 기간2023년~2025년 (최근 3…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8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여수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한다.
- 장애인 주차 단속 정책이나 예산 계획의 근거로 활용한다.
공식 설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 (최근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료를 공공데이터 등록을 통해 제공합니다. 1. 운영목적 :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도모 2.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 이용 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 발급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였거나 직접 운전한 경우만 가능) 4. 이용 불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차불가’ 차량, ‘주차가능’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5. 위반시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원: 이용 불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주차구역 진입로나 앞・뒤・옆 측면, 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 - (부당사용) 200만원: 대여·양도, 위·변조된 표지, 차량번호 상이한 표지, 유효기간 만료 등 부당사용한 경우
상세
- 제공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23년~2025년 (최근 3년)
- 행 수 / 크기
- 3
- 키워드
- 장애인,주차,과태료,주차표지,장애인 전용,과태료 부과액
- 수정
- 2026-07-24
- 원본 ID
- 15107033 · https://www.data.go.kr/data/1510703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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