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_심사결정서 조회 서비스

What it contains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 유사 사례의 산재 심사 승인·기각 경향을 조회해 소송 전 예측에 활용
• 유형별 산재 인정 기준의 변화를 연구하거나 상담 솔루션 개발에 활용

Official description

본 API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상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심사청구의 결과인 심사결정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방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재 보험 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공단이 내린 최종 판단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청구유형이나 질병구분, 그리고 기각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심사결정문을 정밀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재 근로자가 행정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인 심사 절차에서의 승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고가치 행정 데이터의 개방은 민간의 리걸테크 산업에서 산재 보상 전문 상담 솔루션을 고도화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판정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술 연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유형별 산재 인정 기준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 유용한 지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API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 결정 데이터를 민간에 환원함으로써 산재 보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Details

Provider

근로복지공단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심사결정서,심사,결정,산재보험,심사청구,행정심판

Modified

2026-01-12

Source ID

15110818 · https://www.data.go.kr/data/15110818/openapi.do

Related terms

산재보험산재 심사결정산재 심사청구업무상 재해산재 기각근로복지공단 결정문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workers' compensation appeal decision심사결정문행정심판산재 보상 판정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Related datasets

1. 근로복지공단_산재심사 결정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연도별 결정 건수와 원처분 취소 건수를 집계한 통계다.
2. 근로복지공단_산재보험 행정심판 재결정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행정심판의 소속기관별 접수 및 재결(기각·취소 등)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_결정문 본문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200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의결서·재결서·시정권고서의 본문을 조회하는 자료이다.
4. 충북개발공사_보상산정평가회사 및 평가일자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가 진행한 보상산정 평가 업체와 의뢰일, 납품일 등 평가 이력을 담은 자료입니다.
5. 법제처_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산재 재심사 사건의 결정문 본문 정보입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_온라인사건처리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사건과 시정조치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연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