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_소관 법령 정보

What it contains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목록

• 보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이력을 확인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 근거법령을 찾는다

Official description

국가보훈 기본법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개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령, 보훈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국립묘지, 보훈기금, 독립기념관 등 보훈 관련 기금 및 시설 설치의 근거법령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국가보훈부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 종류 및 법령명 ㄱㄴㄷ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ㅇ 제공 항목 - 법령구분, 법령명, 제정일자, 제정공포번호, 개정공포일자, 개정공포번호, 개정시행일자, 비고(일부개정,타법개정 등) * 보훈법령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기준시점의 정보이므로, 각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국가보훈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68

Keywords

법령,국가유공자,보훈대상,보훈단체,제정일

Modified

2026-06-01

Source ID

15113988 · https://www.data.go.kr/data/1511398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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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보훈단체국립묘지법령목록제정일국가보훈부 법령보훈 관련 법률국가보훈 기본법보훈기금독립기념관law listvetera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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