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What it contains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현황

• 연도별 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 추이 파악
• 개선권고와 원안동의 결과 비율 비교

Official descrip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 동의) * 평가 제외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제･개정안 * 평가 고려항목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Details

Provide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3

Keywords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사전영향평가,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Modified

2026-09-10

Source ID

15114708 · https://www.data.go.kr/data/1511470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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