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_자문변호사 현황

What it contains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 정부 부처의 법률자문 계약 조건과 보수 수준을 비교하기
• 부처별 자문변호사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ㅁ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ㅇ 자문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국회가 발의하거나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내 주요 위원회 운영 참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ㅇ 자문 보수 :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ㅇ 인원 : 30명 내외 ㅇ 계약기간 : 2년(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 가능)

Details

Provider

농림축산식품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30

Keywords

자문,변호사,현황,헌법소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국가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

Modified

2026-08-26

Source ID

15117517 · https://www.data.go.kr/data/1511751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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