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

무엇이 들어 있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사례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사례의 판단 기준 확인
• 실업급여 자격과 부정수급 관련 유사 사건 검색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고용보험,사례집,심사,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

수정

2025-09-18

원본 ID

15118651 · https://www.data.go.kr/data/1511865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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