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

What it contains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사례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사례의 판단 기준 확인
• 실업급여 자격과 부정수급 관련 유사 사건 검색

Official description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고용보험,사례집,심사,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

Modified

2025-09-18

Source ID

15118651 · https://www.data.go.kr/data/15118651/fileData.do

Related terms

고용보험실업급여심사결정재심사부당수급구직급여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관employment insurance appeal case재결서피보험자격실업인정

Related datasets

1. 법제처_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법제처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정문의 사건 개요, 판단 근거, 결정 결과를 담은 본문 자료이다.
2. 법제처_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 조회

   법제처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정문의 일련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와 상세문서 링크 목록이다.
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_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청구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사건별 접수번호, 급여 종류, 처리기한, 진행상태 등 연간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4. 법제처_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본문 조회

   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산재 재심사 사건의 결정문 본문 정보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_산재심사 결정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연도별 결정 건수와 원처분 취소 건수를 집계한 통계다.
6. 근로복지공단_직업병 전문조사 사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 직업병 전문조사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