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분쟁조정 사건처리현황

What it contains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 연도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 증감 추이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기각·각하 사유 참고를 위한 사례 검토

Official description

2015년 부터 2025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처리에 대한 데이터로 연도별 로 조정전합의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기각 각하 상담종결 처리수를 확인하여 분쟁조정 처리 건수의 증감율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건수의 증감률을 통해 현행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조정불응을 모두 기각처리하여 조정불응건이 0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해 2024년부터는 조정불응건이 0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데이터 들은 별차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하여 볼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에서의 각각의 결정과 관련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 불응이나 기각 각하등이 되는지 확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Details

Provide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15년~2025년

Rows / size

132

Keywords

분쟁조정위원회,처리내용,사건처리

Modified

2026-09-16

Source ID

15119835 · https://www.data.go.kr/data/151198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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