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_공공데이터분쟁조정

What it contains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 사건

•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비용 분쟁의 유형과 조정 결과 조회
•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책임 점검과 정책 개선 참고

Official description

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개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들의 이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정 신청은 주로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데이터 미제공’, ‘제공형식 부적절’, ‘비용 과다 청구’ 등의 사유로 제기하며, 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기각·권고 등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데이터는 정책 개선, 판례성 사례 축적, 동일 유사 사례의 예방, 공공기관의 개방 책임 이행 점검 등에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분쟁 사례별 결과는 향후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수립에 실무적 기반이 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각 사건은 고유한 사건명으로 구분되며, 관련 상세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게시물 URL로 연결되어 있어, 사건의 경과 및 조정위원회의 판단 논리를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05

Keywords

공공데이터,분쟁 조정,공공데이터 신청 조정,신청기관,조정결과,게시물 URL,사건명,공공데이터 분쟁

Modified

2025-12-31

Source ID

15120685 · https://www.data.go.kr/data/151206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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