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_상표 심사 기준

What it contains

상표 심사 기준

• 상표 출원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유사상표 판단과 거절사유 대응 방법을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상표 등록 및 출원,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상표 등록의 요건 등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주요 정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절차, 유사상표 판단기준, 선출원 상표과 권리자 보호 관련 규정, 거절사유 및 등록 불가 표장, 공공성 및 일반 공중의 이해 가능성 여부, 변경 및 보정시 제약 사유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 즉 등록 가능한 표장인지 여부 또는 출원서류 완비 여부 등의 기준을 제공하며, 출원 후 내용 수정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과 그 절차적 요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지식재산처

Type

FILE

Formats

PPTX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지식재산권,상표심사기준 제공,상표 출원 제도,상표 관련 ,판단기준,가이드제공

Modified

2025-09-11

Source ID

15121408 · https://www.data.go.kr/data/15121408/fileData.do

Related terms

상표 등록상표 출원상표 심사유사상표상표 거절사유상표 보정지식재산상표심사기준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상표법출원 보정분할출원선출원trademark registration

Related datasets

1. 지식재산처_상표 심사기준

   지식재산처
   상표 출원·등록 요건, 보정·분할·변경 절차, 유사상표 판단 등 상표 심사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 문서이다.
2. 지식재산처_기술분야별_심사실무가이드

   지식재산처
   기술 분야별 특허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심사실무 가이드 문서이다.
3. 지식재산처_출원방식심사지침서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실안·디자인·상표 출원의 방식심사 절차와 공통 기준을 정리한 지침서 문서입니다.
4. 지식재산처_KIPRISPlus_상표 출원 속보

   지식재산처
   방식 심사를 통과한 국내 상표 출원의 서지사항과 상표견본 정보를 담은 속보 데이터입니다.
5. 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 기준

   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 시 적용하는 등록 요건, 출원 보정·분할·변경 및 거절 사유 등의 해석 기준을 정리한 심사 가이드입니다.
6. 신용보증기금_보증지원_심사서 인쇄 항목 정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서에 인쇄되는 항목의 구분과 명칭을 정리한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