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 기준

무엇이 들어 있나

디자인 심사 기준

• 디자인 출원 전 등록 요건과 거절 사유를 확인한다
• 출원 보정이나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 기준을 찾아본다

공식 설명

디자인 심사의 적법성,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사 시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 기준에 대해 기재한 디자인심사기준(가이드)입니다. 디자인 등록 및 출원,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디자인 등록의 요건 등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주요 정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출원의 보정, 판단기준, 선출원 디자인과 권리자 보호 관련 규정, 거절사유 및 등록 불가 디자인, 공공성 및 일반 공중의 이해 가능성 여부, 변경 및 보정시 제약 사유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 즉 등록 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 또는 출원서류 완비 여부 등의 기준을 제공하며, 출원 후 내용 수정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과 그 절차적 요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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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심사기준,디자인 보호법 관련,심사 가이드,등록요건,절차안내,판단기준

수정

2025-09-11

원본 ID

15121424 · https://www.data.go.kr/data/1512142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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