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

What it contains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 연도별 세금 감면 규모 추이 파악
• 세목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 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5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

Details

Provider

재정경제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18~2025년

Rows / size

78

Keywords

조세지출,세액공제,세액감면,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

Modified

2026-09-21

Source ID

15121570 · https://www.data.go.kr/data/151215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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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세금감면세액공제조세특례세금혜택재정지출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tax expenditure세액감면비과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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