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률공포현황

What it contains

법률 공포 및 시행 현황

• 특정 기간에 공포된 법률의 시행 시점과 소관부처를 확인하기
• 법률 제정·개정 추세를 분석하기

Official description

법률에 대한 공포일자, 시행일자를 관리하는 데이터로, 게재발행명, 소관부처명, 공포일자 및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명, 법령구분명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법률의 제정과 공포 일자, 발효 상태 및 관련 절차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입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등록정보와 개정 이력 등을 포함하여, 법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합니다. 본 자료는 입법 기관 및 관계 기관에서 법률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법률 연구 및 정책 분석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법률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77326

Keywords

법률,공포일자,시행일자,법령발효,행정절차,법률통계,입법동향,제정현황

Modified

2025-07-17

Source ID

15123419 · https://www.data.go.kr/data/1512341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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