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

Name: 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
Creator: 고용노동부
Published: 2024-05-07
License: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Keywords: 근로복지, 우리사주, 사내공동기금, 근로자 복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employee stock ownership, employee welfare fund,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질의회시를 모은 자료로,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제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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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들어 있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우리사주·사내공동기금)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운영 기준 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참고

공식 설명

ㅇ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2010.6.8. 제정한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 ㅇ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질의회시집으로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기금법인제도가 수록되어 있어 각 사업 운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 관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우리사주의 배정, 예탁, 인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 환매수 질의회시 수록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기금법인의 설립, 수혜대상, 기관, 운영, 조성(출연), 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의 사업, 기금의 운용, 회계,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내용 수록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HWP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고용,복지,질의회시,근로복지,우리사주제도,사내공동기금법인제도
수정: 2025-09-17
원본 ID: 15127986 · https://www.data.go.kr/data/15127986/fileData.do

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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