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

What it contains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

• 연도별 안전기준 심의 회의 현황 파악
• 법령 재·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변경 이력 확인

Official description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 등)을 근거로 안전기준의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수준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있음 ○ 이에 각 기관에서 연관 법령의 재·개정 시 제출하는 안전기준 신규·변경·폐지 소요를 검토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체계로써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분과위원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등록 심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안전기준,안전기준심의회,안전기준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심의회

Modified

2026-01-05

Source ID

15130317 · https://www.data.go.kr/data/1513031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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