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무엇이 들어 있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구역

• 토지 개발 전 허가 제한 여부 확인
• 도시계획 변경 구역을 지도에 표시해 분석

공식 설명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의 원활한 수립 또는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정보로 도형(SHP) 파일로 제공합니다. *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한 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지역은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SHP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1258

키워드

국토계획법,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시군관리계획,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수정

2025-07-01

원본 ID

15130482 · https://www.data.go.kr/data/15130482/fileData.do

관련어

개발행위 제한개발제한구역토지개발 제한도시계획용도지역공간정보 SHP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시군관리계획국토계획법development restriction zoneurban planning restriction areaSHP shapefile

관련 데이터

1. 경상남도 남해군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현황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위치와 면적, 제한사유를 담은 도면(SHP) 자료이다.
2. 국토교통부_(연속주제)_기업도시개발_기업도시

   국토교통부
   전국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를 담은 SHP 파일이다.
3. 국토교통부_(연속주제)_기업도시개발_용도구역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용도구역 경계 정보를 담은 공간 데이터(SHP)입니다.
4. 전라남도 구례군_연속주제 국토계획 도시지역경계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의 국토계획 도시지역 경계를 나타낸 공간정보(SHP) 파일입니다.
5. 경상남도 거제시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위치와 이력, 현황을 담은 공간정보 파일이다.
6. 경기도 평택시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현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구역별 관리번호, 면적, 길이 등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