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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체연구보고서_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 인증기관 체계적 관리 연구

한국과 캐나다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인증기관 관리 방안과 세계 각국 시험인증 제도 동향을 담은 연구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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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t contains

한-캐나다 MRA 무선설비 인증기관 관리 연구

  •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와 MRA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
  • 방송통신기자재 해외 인증 절차 검토에 활용

Official description

국가 간에 존재하는 기술 규정의 차이는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기술 규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조사와 동향파악 등을 통해 향후 MRA/FTA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캐나다 2단계 MRA(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무선설비 인증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향후 MRA 도입 확대 등을 위한 세계 각국의 시험인증 제도, 기술규정 개정 등의 동향 연구 결과입니다. 두번째로 한-인도네시아 MRA 체결 협상 및 한-몽골 시험인증 MOU 체결 등 관련 국제협력활동 추진 결과 보고서 입니다.

Details

Provid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상호인정협정,시험인증,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국제협력활동,기술무역장벽,인증기관,협정
Modified
2025-11-03
Source ID
15130818 · https://www.data.go.kr/data/1513081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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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전파인증무선설비 인증시험인증국제 인증 협정방송통신기자재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TBT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무선설비 인증기관한-캐나다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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