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매뉴얼

무엇이 들어 있나

전파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직접 작성하고 공개하는 절차 확인
• 제도 변경·해지 및 대리인 신청 방법 파악

공식 설명

2024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24일 부터 전파인증의 적합성평가 제도 내 자기적합확인이 도입되었음.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잠정인증과 다르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는 단계가 없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내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민원인 또는 대리인이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기적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적합확인 공개이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유형

FILE

포맷

PPT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4년 7월 이후 (제도 시행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적합성평가,자기적합확인,공개시스템,선언서,매뉴얼,변경,해지,대리인

수정

2025-11-03

원본 ID

15131212 · https://www.data.go.kr/data/1513121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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