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공공재정지급금별 환수처분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처분 현황

• 행정청별 보조금·보상금 환수 실적 비교
• 유형별 부정수급 제재 현황 파악

공식 설명

공공재정에서 지급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지급금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을 제공합니다. 지급금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환수 조치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행정청의 유형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한 현황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행정청 유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상세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78

키워드

공공재정지급금,환수,제재부가금,부정수급,사회복지,보상금,보조금

수정

2026-08-24

원본 ID

15131449 · https://www.data.go.kr/data/15131449/fileData.do

관련어

보조금 환수부정수급제재부가금보상금 환수공공재정환수처분clawbacksubsidy recoverypenalty surchargepublic fund misuse보조금 부정수급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데이터

1. 국민권익위원회_예산액 대비 환수처분 비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대비 환수처분 금액의 비율을 담은 자료이다.
2. 금융위원회_공적자금백서

   금융위원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상환 현황을 정리한 연간 공식 백서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_환수처분 실적 상위기관의 세부 사업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처분 규모 상위 5개 기관별 세부사업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4. 예금보험공사_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문

   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지원절차, 반환금액,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5. 예금보험공사_매각완료 주식 지원 및 회수 현황(은행권)

   예금보험공사
   부실 은행의 정리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자금 지원액과 주식 매각 등으로 회수한 금액 현황을 담은 데이터이다.
6. 충청남도 공주시_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의 2024년 과세연도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미환급금 건수와 금액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