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공공기관의 공익신고분야 법률별 접수현황

What it contains

공익신고 법률별 접수 현황

• 공익신고가 많은 법률 분야를 파악해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 연도별 공익침해 신고 추이를 분석해 부패 방지 정책 효과를 평가한다.

Official description

2025년 청렴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6개 공익신고분야의 법률별로 분류하여 접수 건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별로 공익 침해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법률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여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신고 건수가 많다면 해당 분야의 제도적 문제나 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25년

Rows / size

30

Keywords

신고분야,공공기관,청렴포털,공익침해,법률분석,부패방지,제도개선,연도별통계

Modified

2026-09-08

Source ID

15131509 · https://www.data.go.kr/data/151315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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