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산출근거 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산출근거

• 법령별 위반 조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 확인
• 사업장 법규 위반 시 예상 과태료 산정

공식 설명

동 데이터는 '20~'24년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법 및 법령별 세부 법조항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법령 및 법령별 세부 법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0~2024년

행 수 / 크기

18440

키워드

과태료,부과,산출근거

수정

2025-07-02

원본 ID

15133722 · https://www.data.go.kr/data/15133722/fileData.do

관련어

과태료과태료 금액고용보험법 과태료노동법 벌금건설근로자 과태료위반 조항administrative finefine calculation basisEmployment Insurance Actconstruction worker employment improveme고용노동부 과태료 기준

관련 데이터

1. 고용노동부_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코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코드와 금액으로 정리한 목록이다.
2. 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령 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

   고용노동부
   2019~2023년 고용노동관계법령 조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3. 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내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의 유형, 징수 요청 및 결과, 금액, 상태 내역을 담은 데이터이다.
4. 고용노동부_과태료 징수수납내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유형, 결의일, 부과금액, 수납일, 수납금액, 징수여부를 담은 내역이다.
5. 고용노동부_연도별 임금체불현황

   고용노동부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과 지도해결·사법처리·처리중 현황을 담은 통계.
6. 고용노동부_관서별 과태료 부과 및 발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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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관서별 월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자진납부 여부, 정식부과, 관할 검찰청 발송 현황을 담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