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과태료 부과 산출근거 정보

What it contains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산출근거

• 법령별 위반 조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 확인
• 사업장 법규 위반 시 예상 과태료 산정

Official description

동 데이터는 '20~'24년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법 및 법령별 세부 법조항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법령 및 법령별 세부 법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0~2024년

Rows / size

18440

Keywords

과태료,부과,산출근거

Modified

2025-07-02

Source ID

15133722 · https://www.data.go.kr/data/1513372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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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태료 금액고용보험법 과태료노동법 벌금건설근로자 과태료위반 조항administrative finefine calculation basisEmployment Insurance Actconstruction worker employment improveme고용노동부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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