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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목록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별 적용 법령과 규제 조항, 고시일자를 정리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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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t contains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법령규제 목록

  • 특구별로 적용되는 규제특례 법령 조항을 확인한다
  • 특구 고시일자와 규제 변경 현황을 비교한다

Official description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명과 법령규제(법 조항) 목록, 고시일자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전략 추진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해당 특구는 ①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②혁신기업의 글로벌화•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다 고도화된 혁신 클러스터이며, 육성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미진한 첨단 미래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Details

Provide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355
Keywords
글로벌,법령,규제자유특구,네거티브 규제특례,미래기술
Modified
2026-10-08
Source ID
15134921 · https://www.data.go.kr/data/15134921/fileData.do

Related terms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법령네거티브 규제특구 고시규제혁신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negative regulationregulatory sandbox법령 조항고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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