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법령용어

What it contains

법령 용어 정의 및 해석 기준

• 법령 문서 작성 시 용어의 정의 확인
• 법령 해석의 기준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해당 법령조문의 입법목적(법령 제/개정사유 참조), 주체, 객체, 법률효과를 상징하는 용어를 법령용어 선정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법령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의와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도모합니다. 법률용어는 각 법령의 적용 범위와 맥락에 따라 상세히 분류되며, 행정 및 법률 실무에서 일관된 의미 전달을 지원합니다. 또한 용어별 설명과 관련 법령 정보를 포함하여 법률 문서 작성 및 해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자료는 법제 및 행정 분야에서 법령의 명확한 이해와 효율적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 자료입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16545

Keywords

법률용어,지식베이스,용어사전,해석기준,법률해설,법률통일성,정의,법령체계

Modified

2025-07-17

Source ID

15136793 · https://www.data.go.kr/data/151367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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