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조회

What it contains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과 조문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 규정 간 문구 수정, 조문 삭제, 신설 여부를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행정규칙에 대해 신·구 조문을 비교한 자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행정규칙명, 소관 부처, 고시 번호, 고시 일자, 시행 일자, 비교 대상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목록을 통해 각 행정규칙의 본문 비교 자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정보는 규칙의 개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규정 간 문구 수정, 조문 삭제, 신설 여부 등 주요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본 데이터는 행정규칙의 변동 추이를 명확히 하고, 법제업무의 일관성 있는 운영과 규정 적용의 정확성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국가법령정보,행정규칙,신구법비교,개정이력,조문변경,법제업무,규정추이,행정처분

Modified

2025-07-03

Source ID

15138912 · https://www.data.go.kr/data/15138912/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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