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

What it contains

법령 해석 삭제 사례 목록

• 삭제된 법령 해석 사례의 존재 여부와 삭제 사유 확인
• 법령 해석 기록의 정합성과 최신성 점검

Official description

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공단의 삭제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법령 해석 요청 후 처리되었으나 이후 삭제된 해석 사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삭제 사유는 법령 개정, 중복 해석, 질의 철회 등 다양하며, 데이터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 기관, 삭제일자, 삭제 사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삭제된 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해석의 변경 또는 폐지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삭제 처리된 해석 사례의 식별 정보를 통해 기존 해석 내용의 존재 여부와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석 기록의 정합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법령정보,삭제 목록,삭제 일자,법령변경,해석삭제,정보관리,기록보존,데이터정비

Modified

2025-07-03

Source ID

15138948 · https://www.data.go.kr/data/1513894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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