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_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What it contains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 광주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한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대상 규모를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6.1.)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 도모하는 특별법으로써 전제사기피해자요건 정의, 전세사기피해조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및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한 건 중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현황을 연도별, 각 자치구별로 제공합니다.

Details

Provider

광주광역시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4

Keywords

전세사기,피해자,결정,임차주택,국토교통부

Modified

2026-05-13

Source ID

15142922 · https://www.data.go.kr/data/1514292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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