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무엇이 들어 있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조항의 의미를 확인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와 경영책임자 책임을 검토한다

공식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샂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 부문에 대한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공공데이터로 제공드립니다. 참고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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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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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해설,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종사자,경영책임자,직업성 질병,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수정

2025-09-02

원본 ID

15142932 · https://www.data.go.kr/data/15142932/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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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용 영상(OPS) 자료이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행정제재를 정리한 교육용 자료다.
3. 해양수산부_중대재해법정의무이행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정 의무 이행률을 반기별·기관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4. 고용노동부_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고용노동부
   2023~2024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목록을 담은 자료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안전보건 나침반(서비스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4년 서비스업 대상 안전보건 나침반 미디어 자료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사고사망 예방 정보를 담은 PDF 문서다.
6. 해양수산부_중대재해법정의무이행내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정 의무 이행 점검 내역을 담은 데이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