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중대재해처벌법 해설

What it contains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조항의 의미를 확인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와 경영책임자 책임을 검토한다

Official descrip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샂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 부문에 대한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공공데이터로 제공드립니다. 참고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Type

FILE

Formats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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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해설,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종사자,경영책임자,직업성 질병,안전보건교육의 수강

Modified

2025-09-02

Source ID

15142932 · https://www.data.go.kr/data/1514293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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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안전사고사업주 처벌해설서산업안전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industrial accidentoccupational safety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의무고용노동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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