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_종합민원센터 질의응답 해석사례

What it contains

조달 계약법규 질의응답 해석사례

• 공공계약 실무에서 유사한 법령 해석 사례를 찾아본다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확인한다

Official description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계약법규 및 입찰제도 등의 질의에 대한 해석사례에 대한 자료이며 대표적인 핵심문답 10종은 아래와 같다. 1.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2.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 3.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의 적용 기준 4.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5.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6.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7.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 8.하수급인의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 9.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10.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의 범위"

Details

Provider

조달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867

Keywords

민원,질의,응답,해석,계약,법규,제도,법령

Modified

2025-08-22

Source ID

15146890 · https://www.data.go.kr/data/1514689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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