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

What it contains

건설기준 조문 간 참조 관계

• 건설기준 개정 시 영향 범위 예측
• 기준 간 연계 구조 분석

Official description

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는 건설기준 문서 내에서 특정 기준이 다른 기준을 인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기준으로부터 인용되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건설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세부 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성되므로, 하나의 기준 조문이 다른 기준의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관리함으로써 어떤 기준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의무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조코드 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각 조문별 참조 관계(인용·피인용)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준 간 종속성이나 상호 연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정 기준을 검토할 때 관련된 다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적용 시 누락이나 해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참조 관계 데이터는 기준 개정 시 영향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법령·기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FILE

Formats

JSON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76404

Keywords

참조,인용,피인용,상호 연계,조문별 참조 관계

Modified

2025-09-09

Source ID

15148144 · https://www.data.go.kr/data/1514814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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