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기준 조문 간 참조 관계

• 건설기준 개정 시 영향 범위 예측
• 기준 간 연계 구조 분석

공식 설명

건설기준코드 참조코드 관리는 건설기준 문서 내에서 특정 기준이 다른 기준을 인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기준으로부터 인용되는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건설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세부 기준들이 상호 연계되어 작성되므로, 하나의 기준 조문이 다른 기준의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관리함으로써 어떤 기준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의무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참조코드 관리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각 조문별 참조 관계(인용·피인용)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준 간 종속성이나 상호 연계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정 기준을 검토할 때 관련된 다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적용 시 누락이나 해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참조 관계 데이터는 기준 개정 시 영향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법령·기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JSON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76404

키워드

참조,인용,피인용,상호 연계,조문별 참조 관계

수정

2025-09-09

원본 ID

15148144 · https://www.data.go.kr/data/15148144/fileData.do

관련어

건설기준건설 규정기준 인용조문 참조국토교통부 기준건설기준코드construction standard referencecitation relationcross-reference인용 피인용건설기준 종속성KCS 건설기준

관련 데이터

1. 허가·불허가별 토지거래 건수,면적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림·인구·보건·교육·주택·교통 등 분야별 기본통계표 257개를 묶은 연보 자료.
2. 위반사항·차종·용도·처리상황별 자동차단속 및 처리건수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림·인구·보건·교육·주택·교통 등 분야별 기본통계표 257개를 묶은 연보 자료.
3. 용도지역·지목별 토지거래필지수,면적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림·인구·보건·교육·주택·교통 등 분야별 기본통계표 257개를 묶은 연보 자료.
4. 건축허가

   경상북도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수록된 토지·인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기본통계 표 묶음이다.
5. 건축허가

   경상북도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수록된 토지·인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기본통계 표 묶음이다.
6. 서류 생산량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금융, 사업체, 주택, 토지, 교통 등 지역 기본통계표 264개를 묶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