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건설기준 연혁 관리

What it contains

건설기준 제정·개정 연혁

• 과거 건설기준과 현행 기준을 비교해 설계·시공 검토에 활용
• 기준 개정 시점과 사유를 조회해 법규 변화 추적

Official description

건설기준 연혁 관리는 건설기준 문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모든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다. 각 기준이 언제,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는지를 연도별 또는 버전별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기준의 변천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항목에는 기준명, 조문 번호, 개정 유형(신규, 수정, 삭제), 개정 사유, 시행일, 관련 공고문 또는 문서 링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기준 변경의 전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변경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정 시점의 기준 내용을 조회하거나 과거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연혁 정보는 기준 준수 확인, 설계 및 시공 검토, 정책 수립, 연구 자료 확보 등 다양한 실무와 학술적 활용에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된다. 체계적인 연혁 관리를 통해 기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정 내역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기준 관리와 분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FILE

Formats

JSON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8109

Keywords

연력,제정,개정후,변천 과정,과거 기준 비교

Modified

2025-09-09

Source ID

15148156 · https://www.data.go.kr/data/1514815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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