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정보

What it contains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수수료

• 측량 기준점 성과 열람·사본 발급 전 예상 비용 확인
• 수수료 금액 변경의 근거 법령과 시행일 추적

Official description

지적재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삼각점 등 측량 기준점 관련 성과 열람·사본 발급·데이터 제공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수수료 구분, 금액, 단위(건/매/필지 등), 근거 법령·조문, 시행·개정일을 포함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있을 경우 지역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토지소유자(민원인)은 사전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체계 변경 시 대민 안내를 신속하게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이력과 연결해 금액 변동의 합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구분코드(B) - 1 : 토지대장 , 2 : 임야대장 시군구 구분코드(C) - 1 : 시지역, 2 : 군지역, 3: 구지역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84

Keywords

기준점,수수료,산정기준,법령,시행일

Modified

2026-09-17

Source ID

15149022 · https://www.data.go.kr/data/1514902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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