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What it contains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 농지에서 객토나 성토를 하기 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자체 농지 관리 담당자의 신고 접수 절차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Details

Provider

농림축산식품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5년 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농지,개량,업무지침,지자체,농지개량신고제도

Modified

2026-09-27

Source ID

15150187 · https://www.data.go.kr/data/1515018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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