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What it contains

정비사업 실무 절차 편람

• 재개발·재건축 사업 단계별 절차 확인
• 조합운영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Official description

본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추진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임 법령,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각종 고시)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 규정,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소개하고 업무 수행에 참고할만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업무에 활용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부동산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5년 6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영

Rows / size

1

Keywords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정비계획,정비사업,정비사업지원

Modified

2025-11-11

Source ID

15152071 · https://www.data.go.kr/data/1515207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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