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사무처_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엇이 들어 있나

국회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발의된 법안의 제안 취지와 핵심 내용 확인
• 법률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공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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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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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원본 ID

15152558 · https://www.data.go.kr/data/1515255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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