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사업 현황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복지사업 목록 확인
• 신설·변경 복지제도의 협의 이력 조사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2.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상세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9524

키워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협의,협의제도,사회보장사업,사회보장협의제도,데이터

수정

2025-11-21

원본 ID

15153422 · https://www.data.go.kr/data/15153422/fileData.do

관련어

사회보장복지제도협의완료복지사업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사회보장협의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요청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social security consultationwelfare program review

관련 데이터

1. 사회적 관계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의 연도별 통계표 1584개를 묶은 것으로, 교육·안전·주거교통 등 생활 분야 조사 결과를 담는다.
2. 사회적 관계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의 연도별 통계표 1584개를 묶은 것으로, 교육·안전·주거교통 등 생활 분야 조사 결과를 담는다.
3. 사회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201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로, 주거·복지·안전·건강·환경 등 1,503개 통계표를 묶은 자료다.
4. 사회단체 참여 유형

   제주특별자치도
   201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로, 주거·복지·안전·건강·환경 등 1,503개 통계표를 묶은 자료다.
5. 사회적 관계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의 연도별 통계표 1584개를 묶은 것으로, 교육·안전·주거교통 등 생활 분야 조사 결과를 담는다.
6. 참여 사회단체 유형

   제주특별자치도
   201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로, 주거·복지·안전·건강·환경 등 1,503개 통계표를 묶은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