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_재심사 관련 용어

무엇이 들어 있나

산재보험 재심사 관련 용어

• 산재보험 재심사 관련 법률 용어 뜻 확인
• 산재 불복 절차 이해를 위한 자료 참고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관련 용어 데이터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운영되며,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입니다.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45

키워드

산업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용어,심사용어

수정

2025-11-28

원본 ID

15155336 · https://www.data.go.kr/data/151553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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