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산업 생활용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

What it contains

산업·생활용 무선기기 주파수 이용제도

• 비면허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과 출력 기준을 확인한다.
• 드론·지표투과레이다 등 신산업 무선기기의 제도 방향을 파악한다.

Official description

이 보고서는 산업·생활용 무선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비면허 주파수 공급절차 체계 개선 및 기술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표투과레이다(GPR) 주파수 수요, 드론 레이싱 아날로그 변조 기준, 신산업 무선기기 기술체계 정리 등을 주요 연구로 수행했습니다. GPR은 펄스/SFCW 방식으로 분류되며, 국내 기술기준 개정 및 주파수 분배 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드론 레이싱용 주파수 대역(5725~5850㎒) 축소 및 비면허 기술기준 강화도 포함됩니다. 해외 사례(미국 FCC, 유럽 ETSI) 비교를 통해 EMI Class A 등 출력기준과 혼·간섭 최소화 정책을 도출했으며, 간이허가제·비면허제도 등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생활무선국, 특정소출력 기기 등 다양한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출력기준·사용조건을 체계화해 주파수 효율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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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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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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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산업 생활용 무선기기,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비면허 주파수 공급,지표투과레이다,아날로그 변조 기술,주파수 분배 체계,혼신 간섭 최소화,간이허가제비면허제도

Modified

2026-05-06

Source ID

15159309 · https://www.data.go.kr/data/15159309/fileData.do

Related terms

주파수무선기기비면허 주파수전파 연구드론 레이싱지표투과레이다주파수 이용제도생활무선국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 기술기준radio frequency policyGPR ground penetrating radarunlicensed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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