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자기적합확인 대상 확대 및 인증업무 민간 이관 실행방안 연구

What it contains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및 인증업무 민간 이관 연구

•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 개편 방향 파악
• 민간 인증기관 전환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본 연구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자기적합확인 대상 확대와 인증업무 민간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자기적합확인은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자 책임 기반의 자율규제를 실현하는 제도로, 최근 소형화·저전력화 제품 증가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수수료는 정부기관 중심의 최저 행정수수료로 책정되어 있어, 향후 민간 인증기관 전환 시 수수료 산정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력의 전문역량 중심 HRM 시스템 구축과 국제 인정 체계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제품 안전관리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고, 공공 영역 독점 인증업무를 민간 전문성에 위임하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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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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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자기적합확인 확대,인증업무 민간 이관,전자파 위해도,제조자 자율규제,인증수수료 산정,민간 인증기관,국제 인정 체계,사후 감독

Modified

2026-05-14

Source ID

15159493 · https://www.data.go.kr/data/151594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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